2020년08월22일 26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(公示)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.
④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(標識)를 사용하는 경우 그 약관의 전체 내용은 무효로 한다.

(정답률: 71%)

문제 해설

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(標識)를 사용하는 경우 그 약관의 전체 내용은 무효로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. 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,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약관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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